��������������ص����.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명예훼손죄의 광범위한 적용과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를 거론했다.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인권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도 명예훼손죄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 지난해 9월 위헌 결정이 나온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언급했다.국무부는 한국이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형사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 토론을 제한하거나 개인이나 언론의 표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지만원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을 언급했다.보고서는 또한 검찰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뇌물을 받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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