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전문가 패널로 숙의토론에 참가했다. 오랫동안 평행선만 달려온 연금개혁이야말로 공론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에 나름 소명감을 가지고 토론에 임하였다. 앞으로도 공론화 방식이 여러 의제에 적용될 것이고, 당장 연금개혁 입법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번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주목할 점과 남은 과제를 제안한다.
우선, 시민대표단 다수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다는 ‘더 내고 더 받기’에 손을 들었다. 미래세대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생각했겠지만 자신의 노후가 불안하다는 우려가 더 컸던 셈이다. 특히 20대 청년들이 ‘더 내고 더 받기’를 지지한 건 꼼꼼히 되돌아볼 주제이다. 연령만 보면 상대적으로 미래세대 부담에 공감이 크리라 예상했지만 실제는 계속 높아질 보험료를 오랜 기간 적용받아야 하고 노후마저 막막한 처지여서 소득보장 쪽을 선호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지속 가능성 논의도 이어가야겠지만, 청년세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공론화 절차에서는,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숙의자료가 마무리 시점에야 공개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과거 사례보다 더욱 길게 약 4주간의 시민대표단 학습기간을 보장하였고 시민대표단의 숙의자료도 모두 공개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숙의자료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공론화 종료 6일 전, 이러닝 동영상은 4일 전이었다. 사실상 공론화 종료를 앞두고 생색내기로 올렸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공론화 결과를 보면 자료집과 동영상을 공부하고 실시한 2차 조사에서 결정적 의견 이동이 있었다.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도, 상호 숙의과정도 없는 ‘자습’을 거친 후 복잡한 연금개혁 주제에서 의견이 바뀐 것이다. 그만큼 숙의자료의 역할이 컸지만, 뒤늦은 그리고 조용한 공개로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이 자료를 두고 토론도 검증도 하기 어려웠다. 연금개혁처럼 시민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자료를 적극 공유하고 사회적 토론을 촉진해야 시민대표단의 숙의도 넓어지고 최종 결과에 대한 무게도 더해진다. 이후 공론화에선 자료 공개를 전면화하고 외부토론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편 연금개혁 논의에서 늘 제기되는 ‘팩트 확인’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못했다. 공론화는 근거 기반의 숙의를 토대로 하기에 공론화 과정에서만은 엄밀한 팩트 점검이 이뤄지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시민대표단 어느 분이 생방송 마무리 소감으로 아쉬운 점은, 정확한 정보 접근인데 (중략) 양측의 팩트 체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결론 도출에 한계가 뚜렷했다고 지적했듯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실들을 둘러싸고 상반된 주장이 되풀이되었다.
주요 공방을 보자. ‘소득대체율 인상은 노인 빈곤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 vs 노인 빈곤이 심각하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 ‘50%/13% 방안은 미래 재정을 악화시킨다 vs 현재보다 재정이 나빠지지 않는다’, ‘현재 가입자는 받는 급여에 비해 절반만 내고 있다 vs 1990년생 기준으로 기금수익 감안하면 내는 만큼 받는다’, ‘외국 국고지원은 연금크레딧 등 사회정책적 지원이 중심이다 vs 유럽은 전체 지출의 25%를 국고 투입한다’. 사실 이 내용은 연금개혁에서 서로 강조하는 가치, 주장과 무관하게 ‘있는 그대로’를 확인하면 정리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제한된 시간과 토론 형식으로 반박의 기회를 갖기 어려웠고 시민대표단은 이를 지켜보며 내내 혼란을 겪었을 것이다. 공론화 자리에서조차 팩트 점검을 하지 못하는, 우리 연금개혁 지형의 부끄럽고 어처구니없는 현주소이다.
시대정신이 사라진 나라
‘새것 콤플렉스’
기억은 공간을 통해 이어진다
심지어 소득대체율 인상에서 연금액은 가장 핵심 정보인데, 부풀려진 잘못된 금액이 공식 숙의자료와 이러닝 영상으로 시민대표단에 전달되었다. 소득보장 쪽은 노인 빈곤 개선을 위하여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의 동영상과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저소득자의 인상액이 50만원으로 가장 많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실제는 40년 가입해도 증가액은 23만원이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그림, 설명, 영상으로 시민대표단에 제공해도 되는 것일까. 앞으로 기본적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위 자체에서 팩트를 점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한 달,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 역할이 단순히 법안 성안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연금개혁은 한 번에 완료될 수 없는 연속개혁이기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팩트 확인’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그래야 국회의 입법도 더욱 권위와 정당성을 가지며 후속 개혁 논의도 생산적으로 나갈 수 있다.
서울시가 한강 물 위에 오피스·호텔과 도심형 마리나를 짓고 리버버스를 띄워 2030년까지 한강 수상 이용자를 연 10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연간 9256억원의 경제효과라는 ‘장밋빛 청사진’도 내놨지만,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환경 파괴 우려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지난해 수변 이용을 활성화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이어 이번에는 수상 이용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세빛섬처럼 한강 수면 위에 떠 있어 수위가 올라가도 잠기지 않고 떠오르는 수상호텔과 수상오피스를 조성하기로 했다. 24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수상푸드존도 만들어 판매 부스 15~20개를 유치한다. 한강대교 북단 교량 위의 전망카페인 ‘직녀카페’는 숙박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올해 하반기에 문을 연다. 오는 10월 리버버스 도입을 앞두고 현재 운행 중인 수상택시는 7월 폐지한다.
잠실에는 중대형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중규모 이상의 ‘잠실마리나’를 짓는 등 한강 선박 계류시설의 용량을 현재의 130선석에서 1000선석으로 늘린다. 여의도에는 대형 유람선이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을 마포대교 남단에 만든다. 5000t급 이하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는 서울항도 여의도에 2026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이런 계획이 완성되면 지난해 90만명 수준인 한강 수상 이용자 수가 2026년 500만명, 2030년 1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효과는 9256억원에 달하고 6845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도 했다.
예상 사업비 5501억원 가운데 서울시 재정으로 2366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민간 투자 등을 유치해 마련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서울연구원의 관련 용역과 수요조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역별 산업연관표와 취업유발계수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의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오 시장 이전 임기에 벌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도 세빛섬, 한강 교량 전망카페, 수상택시 등 비슷한 수상시설들이 포함됐으나 경제성에는 의문부호가 붙어왔다.
주 본부장은 전망카페는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리모델링하는 카페는 시가 사업비·위탁금을 주고 민간이 전문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적인 개발이 환경 파괴로 이어지리란 우려도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성동구 옥수역 인근의 리버버스 선착장 예정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착장을 위해 호안식생을 제거하고 강바닥을 굴착기로 파내고 있는데, 지하철보다 빠르지 않은 리버버스가 대중교통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선박에 친환경 연료를 쓰고 나무도 더 많이 심는 등 자연과 상생하는 계획을 구상했다며 수상 이용 활성화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재임 때 ‘한강 르네상스’ 계획 역시 자연성 회복과 수변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밝혔던 점을 강조하며 10여년 지난 뒤 돌이켜보면 한강 수변 생태계가 더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윙보터가 많은 중산층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의 ‘중산층 죽이기’ 정책에 대한 위기의식이 컸던 것이다. 세수결손으로 쪼그라든 재정의 상당 부분을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데 돌리면 중산층·서민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는 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제로섬’ 산식이다. 그런데도 ‘자신이 뭘 알고, 모르는지’를 모르는 데다 툭하면 격노하는 통에 교정받을 기회도 없던 윤석열 대통령은 ‘감세가 중산층 정책’이라는 희대의 망언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쏟아냈다. 사람들의 ‘분노 뚜껑’이 열리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했다.
왜 부자들에게 면세를 해주냐, 그 이익은 결국 어려운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다. 종부세 대상 중에 거의 대부분 그냥 중산층이다.(3월19일 민생토론회) 윤 대통령 발언에 고개를 끄덕일 중산층이 얼마나 됐을까. 부자감세 이익이 ‘결국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퀀텀점프’식 화법도 이해 불가지만, 종부세 대상자가 ‘대부분 그냥 중산층’이란 말은 참고 넘길 수 없다.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려면 공시가격이 12억원, 시가로 18억원 넘는 집을 소유해야 하니 ‘그냥 중산층’이 아니라 그냥 고소득층이다. 윤석열이 감각하는 국민의 범위는 서울·수도권, 그중에서도 강남 3구나 용산구 거주민 정도인 것인가.
그의 ‘유니크한’ 중산층 인식과 ‘낙수효과’에 대한 신념은 전방위 감세정책의 동력이었다. 윤 대통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1월17일 민생토론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과된다. 10억원어치 넘게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도 감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십분 양보해 낙수효과로 중산층·서민들도 혜택받는다는 취지로 해석하더라도, 낙수효과가 깨진 신화라는 건 증명된 지 오래다.
윤 대통령의 눈높이에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였다. 연간 5000만원 넘게 금융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주식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국 신축 소형주택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이더라도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방안도 내놨다. 부유층들이 세금 걱정 없이 집을 ‘줍줍’하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소득 2억원 이상 고소득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등 부자감세 공약은 헤아릴 수 없다.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으로 지난 30년 성장을 구가하던 한국 경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중국의 대두로 성장의 한계를 맞이했다. 한국은 경제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보호무역주의 대두, 반도체 경기 변동 같은 국제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의 양대 기둥인 내수의 기초체력을 키워 대전환기를 견뎌내도록 하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본뜬 ‘내수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할 상황이다. 내수의 주력인 중산층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경제운용방향은 어떻게 진로 수정을 해야 할지 등 손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런 판국에 정부가 감세와 긴축이라는 최악의 정책조합으로 ‘중산층 죽이기’에 나섰으니 표를 얻을 리가 없었다.
미국이 우리 편이 아니게 될 때
어떤 다큐의 ‘역사 거꾸로 세우기’
전쟁이 ‘빌드업’되고 있는 한반도
양승훈 교수가 쓴 <울산 디스토피아-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를 보면 비수도권 대표 산업도시들에서는 중산층의 재생산이 단절 위기에 처해 있다. 울산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산성 동맹’을 만드는 데 실패했고, 본사·연구센터·생산공장마저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중산층 불임’ 도시가 됐다. 그럼에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물과 전력이 모자라는 수도권에 짓기로 하고,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교부금을 수십조원씩 잘라내는 걸 보면 ‘지방 죽이기’도 병행 중인 셈이다.
‘중산층·지방 죽이기’란 비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억울해할지 모르지만, ‘미필적 고의’ 혐의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정책이 총선에서 심판받았으니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면 좋으련만 지난 16일 국무회의 발언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덜어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업 과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암담한 일이다. 선거로도 바꾸지 못한다면 다음엔 어떤 수단을 써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