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은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대화 추진과 관련해 23일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밝혔다. 의사단체가 다양한 층위의 대화를 모두 거부 중이라고 거듭 지적하면서 매우 유감이라고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증원 규모(5년간 매해 2000명)에서 한발 물러난 뒤에도 의사단체 화답이 없자 공개적으로 대화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의료계에 의사단체와 대통령실·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의정협의체 구성, 1대 1 대화 등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공개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장 수석은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사단체 거부로 오는 25일 출범을 앞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미완’의 출범이 불가피해졌다. 장 수석은 의협은 참여를 거부하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면서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 인사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몫 두 자리를 뺀 25명의 명단이 확정됐다. 정부는 출범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 대국민 담화(지난 1일),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면담(지난 4일) 등 이달 들어 의료계에 유화 메시지를 내며 대화를 촉구해왔다. 지난 19일 정부는 내년에 한해 증원분(2000명)의 50~100%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하도록 허용했다. 모든 대학이 50%를 택하면 전체 인원이 1000명으로 증원폭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향후 5년 2000명 증원’ 방침에서 물러난 조치다.
장 수석은 (내년 증원분 조정은)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경질을 대화 선결 조건으로 두고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사태의 원흉 박민수, 조규홍 그리고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이 TV 화면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듯 여전히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게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라며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자들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1360명은 박 차관의 생일인 지난 15일 박 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집단 고소한 바 있다.
이제는 얼굴 스캔 없이도 호텔에 묵을 수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공안당국이 호텔업계가 투숙객을 상대로 체크인 조건으로 얼굴 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중국에서도 안면인식 기술 오남용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22일 상하이 기반 관영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상하이시호텔산업치안정보시스템에는 지난 12일 호텔업계의 투숙객 신분 확인 관련한 지침을 담은 공문이 올라왔다. 공문에 따르면 당국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한 투숙객에게 얼굴 스캔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문은 얼굴 스캔을 하지 않으면 호텔에 묵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투숙객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동의해야만 얼굴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얼굴 정보 등록에 동의하지 않은 투숙객은 인근 파출소에 가서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한 신분은 여권, 운전면허증, 사회보장카드, 거주허가증, 여행허가증 등이다. 호텔은 신분 증명과 얼굴 정보 등록에 관련한 규정을 투숙객이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론트 데스크에 게시해야 한다.
안면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디지털 장비로 얼굴 사진을 찍는 것이 ‘얼굴 스캔(刷脸)’이다. 펑파이는 관련 규정이 신속하게 시행됐으며 오랫동안 얼굴 스캔에 시달려 온 시민들에게 환영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경제매체 21세기재경보도는 전날 상하이 아투어, 오렌지, 홈인, 올시즌스, 햄프턴바이힐튼 등 10여개 호텔에 문의한 결과 얼굴 등록 없이 숙박을 할 수 있었으며, 일부 호텔에서는 경찰이 안면인식 장치를 수거해갔다고 보도했다. 호텔 측은 항저우, 광저우시의 체인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 해당 조치가 확산할 분위기이다.
중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범죄 근절을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면 정보 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왔다. 공항, 은행 등에서는 신분 확인을 위해 얼굴 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사실상 의무가 됐다. 당국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범죄자 체포 사례를 강조하면서 얼굴 정보 등록에 대한 거부감도 낮아졌다.
안면인식 기술은 대학 출석체크, 아파트 공동 현관문 출입, 호텔 체크인, 피트니스 센터 시설 이용, 슈퍼마켓 카트 이용, 공중 화장실 입장 등에도 쓰이고 있다. 얼굴을 스캔하면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비밀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는 인식도 생겨났다.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며 당국은 방역을 이유로 폐쇄회로(CC)TV 설치와 안면정보 활용을 더욱 강조했다.
하지만 안면인식 기술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불만과 우려도 누적돼 왔다. 항저우시인민법원은 2020년 궈빙 저장이공대 교수가 회원증 구매 시 안면정보를 요구한 동물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궈 교수의 손을 들었다. 이는 중국에서 무차별적 안면 정보 수집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이자 중국관광학원 원장 다이빈은 지난 3월 양회 때 중국 관광업계의 안면 정보 요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광지에서의 과도한 얼굴 인식 요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해 8월 ‘안면인식 기술 활용 안전관리 규정’을 내놓고 얼굴 정보를 활용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중국에서 안면인식 기술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상하이 당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서 기술이 있는데 쓰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 것인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상하이 선룬 법률사무소의 샤하이룽 변호사는 후난일보에 중국에서 얼굴 정보 수집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져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가 많이 수집될수록 정보 유출 및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전했다.
경제 분야 저명 작가인 우샤오보는 이날 펑파이에 게재된 칼럼에서 2019년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17만 건의 얼굴 정보가 거래된 사실을 언급하며 수집된 안면정보가 AI 기술을 통해 실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고 무섭다고 썼다.
역사적으로 북방정책은 대한민국의 안보 증진과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한 대표적인 외교정책이다. 북방정책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중국,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추구를 천명한 ‘7·7선언’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1990년 9월에는 소련, 1992년 8월에는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북한의 군사동맹인 중·소와의 수교로 인해 우리의 안보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북방교역의 증대는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되었다. 수교 후 30년간 대중무역 흑자 총액이 같은 기간 우리나라 무역 흑자 총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북방협력은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통의 북방정책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천둥벌거숭이 가치외교에 짓눌려 존재마저 희미해가고 있다.
한국 정부가 북방의 손을 놓아버린 사이에 북한과 중·러의 관계도 변화했다. 1990년대 초반 북한은 한국과 수교하려는 중·소에 자신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할 때까지 수교를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진영 몰락이라는 대변혁기를 맞이하여 ‘제 코가 석 자’였던 중·소는 이를 마다하고 한국과 수교를 단행하였다. 이후 북한은 극단적으로 악화한 대외환경 속에서 외교안보적 고립과 경제위기를 겪었다. 소련 붕괴로 탄생한 러시아는 북한과 동맹조약을 폐기하고 대신에 새로운 친선조약을 맺었으며, 믿었던 중국은 오히려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의 중심국가가 되었다. 한마디로 지난 30년간 북방에서 북한과 중·러의 관계는 파열음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2018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북·중관계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수교 75주년을 맞은 올해를 ‘조·중 친선의 해’로 공동 선포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급진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 두드러지는 것은 북·러관계인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뜻밖에도 양국에 북한의 방대한 재래식 비축 무기와 러시아의 에너지자원을 교환하는 기회 공간을 제공하였다. ‘국방백서 2022’에 따르면 북한은 육군 병력만 110여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초대형 병력 규모는 북한이 유사시를 대비해 대량의 재래식 무기를 비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재래식 무기 부족으로 고통을 겪던 러시아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북한은 옛 소련의 지원 아래 건설된 군수공장도 꽤 많이 보유하고 있어 생산 조달도 가능하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대신 받을 핵심 품목은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수입통로가 끊어져 그동안 북한 경제의 숨통을 조여왔던 석유·가스·코크스 등 에너지자원이다.
2023년 9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의 전반적 발전을 기약하며 서로에게 절실한 것을 주고받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첨단 군사기술 지원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북한 지도부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재로 꽉 막혔던 북한 경제발전의 전략적 출로가 뚫렸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러시아도 보란 듯이 지난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그 임무를 종료시켰다.
젊은 비대위원장의 ‘종북타령’과 ‘북풍’의 유혹
스스로 내친 북방, 자초한 외교안보 위기
김정은의 ‘헤어질 결심’, 의미와 대처방향
한편 북·러관계가 가까워지면 중국이 이를 견제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것은 이미 오래전 소멸한 중·소 분쟁 시대의 낡은 통념이다. 오늘날 중·러관계는 양국이 합동군사훈련을 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로 발전한 상태다. 여기에 북한을 둘러싼 과거와 같은 이해충돌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만 중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 파국을 원하지 않기에, 대북 관계에서 러시아와 달리 미국의 경계심을 유발하거나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주저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중·러 삼각관계의 발전에도 신중한 편이다. 대신에 중국은 북·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북·러의 양자 관계 발전을 선호한다. 따라서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뚫고 미국이 민감해하는 에너지자원을 북한에 제공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이 방면에서 북한의 압력을 덜 받기 때문에 오히려 내심 환영할 일이다.
이처럼 북방은 다시 뭉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뜻밖의 기회를 활용, 한·미와 절연된 생존전략 구조를 구축해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최강 압박과 대결도 더는 통하지 않으며, 중·러에 대한 가치외교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과 안보 불안만 심화시켰다. 정부가 진정 국익을 생각한다면 더 늦기 전에 북방에 활짝 열린 개방형 다자협력을 복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