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인방송 기획사와 BJ들이 바람잡이를 동원해 일반 회원들의 유료결제를 유도하고 거액을 벌어들인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하다 국세청에 꼬리를 밟혔다. 고가 명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 십억원의 물건을 판매한 뒤 매출을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실명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행위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벗방(벗는 성인 방송)’ 기획사 6곳을 포함해 관련 인터넷 방송사와 BJ 12건,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5건, 부당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 모두 21건이 포함됐다.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관리하며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는 구조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을 하며 유료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후원금액에 따라 성인용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부 기획사들은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로 위장한 ‘바람잡이’가 수 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도록 하고, 일반 시청자들이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들 방송사·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시청자를 속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이들 사업자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한 사업자들도 덜미를 잡혔다. 오프라인에서 명품 매장 및 전당포를 운영하는 A씨는 현금으로 매입하거나 담보로 확보한 귀금속과 시계, 명품 가방을 1800여 차례에 걸처 39억원 어치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팔아치웠다. A씨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판매한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매출을 전액 누락했다.
세금 감면을 노리고 실제 근무지가 아닌 수도권 밖 공유오피스에 주소만 옮겨 세금을 탈루한 유튜버도 있었다. 유튜버 B씨는 청년사업자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를 노려, 감면율이 50%인 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감면율이 100%인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당감면을 받다 적발됐다.
해외 각국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들이 1년간의 외교 과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는 ‘재외공관장 회의’가 22일 서울에서 개막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전체 회의 개회사에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남북관계와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지정학적 환경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때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너무 익숙해 있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은 그런 자세로 외교 정책과 현안을 다루기에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정학적 위기가 너무 복합적이고, 우리의 국력과 위상,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너무 커졌다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국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이바지하는 것과 관련해 어려운 결단과 책임이 따른다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좌표를 고민하고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주요국과의 외교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과는 캠프데이비드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여서 한·미·일 협력을 속도감 있게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관계가 얼어붙은 중국과는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한·일·중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 발전을 추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러 관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기본적 제약 요소가 있지만, 최대한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올해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하고 있다. 조 장관은 최근 한국이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을 권고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스라엘은 한국을 비롯해 이 결의안에 찬성한 국가 대사들을 초치해 항의하겠다며 반발한 바 있다.
재외공관장 회의는 ‘지정학적 전환기의 우리 외교 전략’을 주제로 26일까지 열린다. 회의 기간 공관장들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심화와 북핵 위협 노골화,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전환기 속 외교 전략을 모색하고, 외교부가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경제·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 국가 다자외교’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대사, 총영사, 분관장 등 재외공관장 181명이 참석했다. 최근 직원 ‘갑질’ 논란으로 내부 감사를 받는 정재호 주중대사도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스라엘, 이란, 레바논 주재 대사와 주팔레스타인 대표사무소장은 현지 정세 문제로, 주유엔 대사는 건강상 사유 등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하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6일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한 의제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회담 의제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통령실이 난색을 표해 난항을 겪었다. 이 대표는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일단 만나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 대표는 압도적 과반 의석을 점한 제1 야당 대표이다. 이 대표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이 되도록 이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앉은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의 이런 비정상적·독단적 국정 운영은 4·10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받았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접고 정치를 복원해 야당과 협치하라는 게 유권자들 뜻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 양자회담이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둘의 만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곤란하다. 그러기에는 지금 나라 안팎의 상황이 너무도 비상하다.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민생경제는 흔들리고, 의료대란 장기화로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당면한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구동존이의 자세로 구체적 해법을 찾는 양자회담이 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한 총선 민의에도 부응하는 자리여야 한다. 쌓인 의혹이 터지고 있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대통령실 턱밑까지 차올랐다. 총선 참패 후에도 검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언론 탄압은 계속되고 있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진일보한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당장 야당 지지층 사이에서 ‘뭐하러 만난 거냐’는 말이 나올 것이다.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는 윤 대통령 말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윤 대통령은 수용하기 바란다. 윤·이 회담에서 대통령이 취할 입장이 국정기조 전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과거 전례를 보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을 계기로 정국 경색이 풀리기도, 심해지기도 했다. 회담은 그릇일 뿐,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갸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 키는 대개 대통령이 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양자회담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주요 의제에 어떤 자세와 입장을 취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쪼록 윤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양자회담, 정치 복원과 협치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양자회담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