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저출생 정책의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을 폐지하고,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도 했다. 전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약속하고,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유예를 정부에 요청한 데 이어 민생 메시지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등 정권심판 이슈를 덮고, ‘민생 챙기는 여당’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저출생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소득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현행 소득기준은) 맞벌이 부부를 응원하는 시기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를 차별하는 정책이라며 대다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난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도 폐지한다고 했다. 그는 자녀 하나 낳기도 어렵다는 상황이라며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중교통·농산물 할인을 지원 확대 대상으로 꼽았다.
한 위원장은 자녀 세 명 이상을 대학 교육을 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모든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유연근무 중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번 총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영등포·성동·종로·강동구 등 ‘한강벨트’를 돌며 인스타 좋아요 구매 민생을 강조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 이혜훈 서울 중·성동을 후보와 중구 신당동 떡볶이타운에서 떡볶이로 식사를 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강동구 암사시장 연단에 올라 단말기에 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민주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저희가 반드시 폐지해서 여러분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약집에 실린 단통법 폐지 공약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의 ‘1인당 25만원 지원’ 정책을 물가 때문에 돈을 푼다는 말 자체가 형용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조국 대표같이 범죄에 연루된 분들 심판하는 문제도 민생이라며 사적 복수나 자기 방탄으로 권력을 행사하면 민생은 뒷전에 밀린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금투세 폐지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심판하도록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달라고 주식투자자를 겨냥한 발언을 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거쳐 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유연한 처리를 주문해 한 위원장의 요청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 않나. 의사들에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정부의 요청 수용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자평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사 임명과 출국, ‘875원 대파’ 논란 등 이달 내내 여당을 괴롭혔던 대통령실발 악재를 뒤로하고, 정권심판 구도를 ‘민생을 챙기는 여당’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해 연일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 증원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 인스타 좋아요 구매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여론 악화를 막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유승찬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이 사람들 마음 속에 깊이 남아 있는데, 이 대사 건을 안 건드리고 변죽만 울려선 (정권심판) 프레임을 깰 수가 없다며 의대 증원도 전격적으로 타결 짓거나 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